'공짜 탄소배출권' 확 줄인다...달라진 법 살펴보니:
지금까지 거의 무상으로 제공되던 탄소배출권이 유료화된다.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출권을 '유상 할당' 원칙으로 바꾼다.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도 법에 명시됐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거래하게 하는 제도다. 배출권을 무료로 주는 '무상할당' 비율이 높으면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일 동기가 약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시행령을 법안으로 격상"기후환경단체 플랜1.5 권경락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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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17: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