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책 논의에 시민 직접 참여"...누구 목소리 어떻게 듣나?:
정부가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기후시민회의' 도입 구상을 공개했다. 기후정책 전반에 시민 숙의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계획(안)에는 무작위 추출 시민 참여, 상향식 의제 선정, 정책 권고안의 정부 반영 구조 등이 담겼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참여 접근성, 의제 수준, 정책 반영 구조를 둘러싼 우려와 개선 요구를 전했다.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기후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기후시민회의를 통한 시민참여 방안 토론회>에서 '기후시민회의 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기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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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14: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