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한 D-1 '탄소중립기본법'...입법 지연 왜?: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로 정하라고 주문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관련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내일(28일)은 헌재가 부여한 입법 시한이다. 시한을 넘기면서 앞으로의 관건은 공론화 설계 과정이다.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이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규정하고 있으나,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 감축경로를 법률로 명시하지 않은 점이 헌법에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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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17: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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