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후소송 연방 대법원행...기후책임 범위 넓어질까?:
미국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 볼더시가 석유·가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책임 소송과 관련해 석유기업들의 상고를 심리하기로 하면서 기업의 기후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후 책임 소송이 미국 대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은 처음으로 향후 기후소송 판례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기후 피해 비용 누가 부담하나’지난달 23일 가디언,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주 법원이 에너지 소송을 다룰 수 있느냐로 주법과 연방법, 주 법원의 기후 책임 인정 여부가 중심이다. 이는 단순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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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12: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