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논의 과정 불평등...미래세대 권한 제한 우려":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과 미래세대 참여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감축경로를 어떻게 설계할지와 공론화 과정 방향을 미래세대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세대와 청년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과 청년기후의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의 배경이 된 헌법재판소 판결 의미와 함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2049) 설계, 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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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18: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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