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플라스틱·저탄소 외치면서 대책은 거꾸로...기후부 정책 '헛발질':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탈플라스틱과 저탄소 전환을 목표로 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줄이겠다며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도입하면서 재생 플라스틱 사용 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연탄 난방 가구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면서는 실제 대체 난방 체계를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설계 과정에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지적한다. 환경 정책의 방점은 실제 환경 개선 효과에 찍혀야 하는데 일부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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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18: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