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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 횡령에 ‘장발장 판결’…최고위 법관들이 놓친 것 weekly.khan.co.kr/khnm.html?mo
원래 몇백원 몇천원 단위 잔돈 관리는 기사가 처리하는 게 업계 관행이었는데 민주노총 노조가 생기면서 버스회사가 노조 탄압을 위해 그 관행이 횡령이라면서 해고했고, 그게 횡령으로 인정되는지 아닌지 재판 결과도 일관성 없이 재판관 따라 다르게 나왔다고.

2400원 횡령에 ‘장발장 판결’…최고위 법관들이 놓친 것

2014년 전북 전주에서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부당한 해고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판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장발장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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