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성 파트너십 제도 10주년…‘혼인평등도 필요해’ ildaro.com/10276
"동성 커플의 공적 지위를 인정하는 일본의 파트너십 제도는 2025년 5월 31일 기준, 53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92.5%를 커버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파트너십 제도는 각 지자체의 ‘노력’에 기댄 제도이며, 보장하는 권리도 지자체마다 다르고, 결혼한 부부가 갖는 상속권이나 친권, 외국인 파트너 재류자격 등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파트너십 등록을 마친 커플들도 “혼인평등”을 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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