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윤석열 내란죄 구형이 임박했다 (1월 9일 금요일 예상)

원고가 청구취지부터 밝히고 시작하는 민사와 달리, 형사는 재판 마무리 때 원고(즉 검사)가 구형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 실무를 보면, 법원이 공표한 양형기준이 있는데도 검찰은 늘 "판사가 깎겠지" 하며 형량을 두 배씩 부르는 아름다운 관행(...)이 있다

그런데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이 관행에 따르자면 특검은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