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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형에 관해서는 여러분께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글을 꼭 한번씩 정독해 봐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는 한때 강경하게 "사형 선고 후 미집행" 쪽이었으나, 글을 읽고 완전히 설득당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han.inseob.113517/posts/pfbid07B9LBgBayxRAuqHYDMq9tHSAbi9v1DQzFGxMJripC8CrFehbx4PBLgPVhu1mFfP3l
https://x.com/wpdlatm10/status/2009669131126104330

한인섭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내란우두머리의 적정 양형은 무엇이냐를 둘러싸고 말이 무성합니다. 그 중 검찰구형이 사형 아니면 안된다, 법원 양형이 사형 아니면 안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아직 구형, 선고가 나오기 전이므로, 사형과 무기 등 형벌상한에 대해 여러 글을 써온 입장에서, 일단 한말씀 올려놓습니다. 1. 사형, 무기 모두 최중형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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