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사람을 간첩이라고 허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북한을 연락하고 이용해서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국민을 죽이려 한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국가보안법이 무엇에 필요한가? 기소쟁이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잡아넣을 용도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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