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형사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차별 행위가 법률 위반(불법 행위)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이 됩니다. 민사, 행정 영역에서 해석상, 관행상 지금까지 잘 인정되지 않던 부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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