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쿤 덱스터 @raccoondaxter.bsky.social@bsky.brid.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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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입에서 정규직 전환 해킹 사례에 대한 엄포가 나온건 반길 일이지만, "민간이 그러는 건 이해하는데 정부가 부도덕하다." 라는 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미 많은 사회 서비스가 민간에 이관되어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기초 지자체마다 하나씩은 두게 법령이 되어있는 사회복지관 같은 시설들은 민간(비영리법인, 복지단체 등)에 운영 위탁을 맡길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들은 지자체와 계약하는게 아니라 위탁법인과 계약한다. 정부가 법으로 정해서 운영해야하는 기관에 민간 자격인 비정규직들이 이러한 계약에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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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stall 🇵🇸 (@laystall.bsky.social)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퇴직금을 안 주는 것이냐" "정부가 그러고 있다" "정부도 2년 지나면 정규직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아예 1년 11개월만 한다. 또 퇴직금 안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다시 채용한다" "민간이 그러는 건 이해하는데 정부가 부도덕하다" "노동부에서 다른 부처가 잘하고 있는지 챙겨보시라. 다른 부처에 대해서 시정명령하라" "다른 부처는 시정명령 당하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 https://m.news.nate.com/view/20251209n16214?mid=m01&list=recent&cp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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