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대법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규탄한다 대법원은 어제(5/1)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의 의견에 따라 선고된 판결로, 대법관들 사이에 이견이 조율되지 못한 것은 반대의견을 통해 드러났다. 대선이 한달 여 남은 상황에서 주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판결을 한달여만에 졸속으로 내놓는 것은 노골적인 정치개입이다. 비상행동은 내란세력이 지금까지도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선에 중차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법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규탄한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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