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상고심 부담에 따른 재판적체 문제는 오래된 이슈고 양승태 사법농단의 동기도 일부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대법원의 소송 처리효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줄곧 거론되었는데, 하나는 독일 등의 전례를 따라 대법관 수 자체를 대폭 증원해 대법원을 효율적 최종심 제공자로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법원의 독자적 권위를 보전하되 상고심의 진행을 촉진하기 위해 고등법원 상고부나 이른바 "상고법원"을 따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은 행정/여당과의 유착을 통한 상고법원 정책의 관철과 일부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