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 세상에 아직 "재심"제도가 없는 것처럼 말하네... 뭐 간첩죄로 누명씌워서 사형시켜 놓고선 후일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되어도 죽음이 무효가 되덥니까? 살인 누명으로 사람을 평생 옥에 가둬 놓았다가 재심으로 무죄 나오면 수십년 옥살이가 없던 일이 되덥니까? 첫 확정판결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잘 하십시오. 누가 와서 건드려도 뒤집힐 일이 없도록. 무슨 심급마다 다루는 판사마다 결과가 오락가락하지만 아무튼 판결문에 도장만 찍히면 몽땅 끝이라는 게 그간의 진리였던 것처럼 말하지 말고...

대법판결 뒤 ‘헌법 소원’ 가능…사건 적체·소송비용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