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해고할 순 없다” 美 캘리포니아 ‘로봇 상사 금지법’ 추진

Brit Morse & 김다린 기자 · 미국 연방 의회는 최근 10년간 AI 관련 입법을 유예하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일명 ‘빅 뷰티풀 법안’)에 포함될 뻔했지만, 아직은 국가 차원의 구상에 그치고 있다. 그 사이, 개별 주 정부들은 AI의 직장 내 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자체 입법에 속속 나서고 있다.콜로라도주는 직장 내 알고리즘 공정성, 연례 영향 평가, 노동자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한 첫 AI 규제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리고 올해 초, 캘리포니아주도 상원 의원 제리 맥너니(Jerry McNerny)가 발의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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