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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맘대로 못 매긴다” 대법원이 꺾은 트럼프의 독주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까지 다수 의견에 합류하며 힘을 실었다. 법원은 관세가 실질적으로 수입업자와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헌법상 조세권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의 고유 권한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국가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이 같은 조치에는 국회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요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재차 소환했다.

“관세 맘대로 못 매긴다” 대법원이 꺾은 트럼프의 독주

“관세 맘대로 못 매긴다” 대법원이 꺾은 트럼프의 독주

Nick Lichtenberg, Jake Angelo & 김다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휘둘러온 강력한 무기, ‘관세’가 미 대법원의 벽에 부딪혔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로, 미 정부는 이미 걷어들인 천문학적인 관세 수입을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미 대법원은 금요일 오전, 6대 3의 의견으로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IEEPA에 명시된 ‘규제(regulate)’와 ‘수입(importation)’이라는 두 단어가,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제품이든 어떤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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