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약탈 탓?” 경제학자가 비웃는 트럼프의 ‘관세 방정식’

Steve H. Hanke & 김다린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에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어리석다고 치부한 상호 관세 도표를 치켜들었다. 그리고 1974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방패 삼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대통령이 IEEPA를 발동하려면 국가 안보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외국의 위협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 적자가 과연 안보 위협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지난 50년 동안 매년 무역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이는 일상적인 현상일 뿐 안보 위협이었던 적이 없다.트럼프는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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