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텔 뉴스계정 @transborder.bsky.social@bsky.brid.gy
Public

입력 : 2025.03.23 16:17 수정 : 2025.03.23 20:08 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 비판 사건 번호 외엔 메모 불가능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www.khan.co.kr/article/2025...

[말했다]“1호라서 국가에 고마워해야 하나?”···김정...

[말했다]“1호라서 국가에 고마워해야 하나?”···김정희원의 말

김정희원이 말했다. “정말이지 너무 충격적이었다. 설마 내가 대학교수라서 감사해야 하는 건가? 1호라서 국가에 고마워해야 하나?”.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주적 통제 바깥에 놓여있고, 그 폐쇄성과 권위주의적 성격 때문에 법학 발전도 크게 해친다며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예로 들었다. 인터넷 열람은 전문 공개...

www.khan.co.kr · 경향신문

0
0
0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uabkr6tn7ru4b4e5e6udleuf/app.bsky.feed.post/3ll6qigxa422s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