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회에서 선출을 했는데도 일부러 임명하지 않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13년 전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공개서한을 통해 재판관 1명의 빈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설명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수정 2025-03-31 20:01 imnews.imbc.com/replay/2025/...
"재판관 한 명 9분의 1 이상 의미"‥헌재소장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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