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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상법 개정안 거부권 안 된다" 의견 냈었다…입장 변경 논란 입력2025.04.01. 오전 5:00 수정2025.04.01. 오전 8:22 작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어렵다는 입장 전달 권한대행 역시 권한 없다고 해석 가능 법무부 의견 변경한 판단 배경 설명 못해 cm.asiae.co.kr/article/2025...

[단독]법무부 "상법 개정안 거부권 안 된다" 의견 냈...

연합뉴스

[단독]법무부 "상법 개정안 거부권 안 된다" 의견 냈었다…입장 변경 논란

법무부가 대통령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 이전에는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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