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 숨진 창원NC파크, 중대시민재해 적용할 듯

홍준표 기자 · 경남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머리를 다쳐 20대 여성이 숨진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일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NC파크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운동시설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또 시행령상 ‘관람석

www.labortoday.co.kr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