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부당해고 ‘각하’ 사유 절반이 “5명 미만 사업장”

어고은 기자 ·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해도 현행법상 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 권리구제 측면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이 별도 소송을 하지 않아도 노동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민주노총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에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명 미만 적용확대 필요성과 적용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5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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