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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김미애 “피해자에 침묵 강요” 지적 입력2025.04.09. 오전 11:09 “저명 인사들 범죄 의혹 죽음으로 회피… 피해자에 2차 피해 안기는 무책임한 현상” www.womennews.co.kr/news/article...

가해자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김미애 “피해자에 침묵...

가해자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김미애 “피해자에 침묵 강요” 지적

김세원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피고인이 사망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피해자는 끝내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소권 없음이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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