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텔 뉴스계정 @transborder.bsky.social@bsky.brid.gy
Public

법원, 윤석열 재판 때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전례 없는 특혜’ 비판 불가피 수정 2025.04.11 17:53 “지하주차장 통해 들어가는 피고인은 처음”“일반 피고인들과 다른 특혜” 논란 불가피 www.khan.co.kr/article/2025...

법원, 윤석열 재판 때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법원, 윤석열 재판 때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전례 없는 특혜’ 비판 불가피

법원이 다음 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때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가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대통령경호처의 요구를 받아준 것이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을 출석하도록 법원이 허용하는 일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져 ‘전례가 없는 ...

www.khan.co.kr · 경향신문

0
0
0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uabkr6tn7ru4b4e5e6udleuf/app.bsky.feed.post/3lmjr76mdd22o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