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텔 뉴스계정 @transborder.bsky.social@bsky.brid.gy
Public

[단독] “잠결에 했을 수도” “한부모라”…함상훈의 아동성범죄 감형 사유들 수정 2025-04-13 10:36 등록 2025-04-13 10:25 www.hani.co.kr/arti/society...

[단독] “잠결에 했을 수도” “한부모라”…함상훈의 아...

[단독] “잠결에 했을 수도” “한부모라”…함상훈의 아동성범죄 감형 사유들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성범죄 항소심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사유를 들며 여러차례 감형을 한 사례가 13일 확인됐다. 함 후보자는 성범죄 전담부였던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 시절인 2017년 친딸에게 만 13살 때부터 5년 가까이 성폭력을 저질러 기소된 ㄱ씨

www.hani.co.kr · 한겨레

0
0
1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uabkr6tn7ru4b4e5e6udleuf/app.bsky.feed.post/3lmogpik2mk2e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