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이 눈길을 끈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 김 후보는 교제폭력 처벌· 피해자 보호 입법 개선, 디지털안전위원회 설치·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도 공약했다. www.khan.co.kr/article/2025...
김동연,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민주당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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