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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령은 칼과 같아…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궤변 수정 2025-04-21 18:07 www.hani.co.kr/arti/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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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령은 칼과 같아…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궤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에서 “계엄령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아무도 다치지 않고 유혈 사태가 없었기에 계엄과 내란은 같지 않다는 궤변을 재차 늘어놓았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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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란 🌌 Private @siaranics.siaran.kr@bsky.brid.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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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찔렀죠? 헌법학적 흉기를 들고 설쳤다는 사실을 자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 어지간한 진검은 꺼내 쓰기는 커녕 무단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 게 한국법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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