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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3년 부동의 성교죄 도입 시민단체 ‘스프링(SPRING)’ 개정 앞장 판례 1300건 분석 8가지 상황 정립하고 연간 500회 이상 국회의원과 면담하며 형법 개정 동의하는 정치인 늘려나가 피해경험 공유한 ‘플라워 데모’ 캠페인에 법 개정 서명운동 이끌며 13만명 참여도 www.womennews.co.kr/news/article...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무고 막는다”… 일본의 입법 성...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무고 막는다”… 일본의 입법 성공 뒤엔 ‘스프링’이 있다

신다인 기자 ·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다.” 2023년 일본은 기존 ‘강제성교죄’와 ‘준강제성교죄’를 통합해 ‘부동의 성교죄’를 도입했다.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성폭력에 대한 정의 자체를 다시 쓰는 개정이었다.일본 ‘부동의 성교죄’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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