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문유식 님 산재 사망 인우종합건설 2심 선고 엄벌 촉구 탄원서

1. 탄원인 : ○ ○ ○ 2. 피탄원인 : 인우종합건설(주), 현장소장 박○○ 3. 사건번호 : 2025노119 사람이 일하다 죽는 일,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많은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주 여객기 사고. 그리고 매일같이 이어지는 산업재해. 이름만 바뀐 채,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제 아버지 고(故) 문유식 님도 그 수많은 죽음 중 하나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 하나 지급받지 못한 채, 안전난간도 설치되지 않은 2미터 구조물 위에서 일하시던 중 추락하셨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일주일간 의식 없이 버티셨지만, 결국 1월 29일 숨을 거두셨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전조치 미비 책임을 인정하여 인우종합건설에 벌금 2,000만 원을, 현장소장 박○○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시켰습니다. 그러나 인우종합건설은 이 판결조차 과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고인의 음주 여부나 고령 탓을 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내용까지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는 아버지에게 왜곡된 주장으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 태도는, 유족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이자 모욕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아버지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해오신 숙련된 미장공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일용직 노동자가 관리자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강행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아버지가 작업중지 지시에도 이를 어겼다고 하고, 현장소장은 사고 5시간 전부터 계속된 작업에 대해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주장은 현장의 구조도, 일용직의 현실도 무시한 억지일 뿐입니다. 인우종합건설은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1년 가까이 어떤 말도 없던 이들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는 사과 대신 “합의 의사가 있으면 다음 날까지 알려달라”, “합의가 안 되면 공탁하겠다”는 메시지만을 법원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보호구 하나 없이 일하고 있으며,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고인을 탓하고, 법은 그 책임을 가볍게 판단합니다. 안전모 하나 지급하지 않아 한 생명을 앗아갔고, 그 책임조차 피해갈 수 있다면, 이 사회의 안전은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터에서는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처벌은 대부분 벌금에 그치고, 실형 선고는 매우 드물며, 그마저도 감형과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금과 반성문이 책임을 덜어주는 수단처럼 활용되는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산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죽음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탄원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써주신 이름 하나하나가 판결을 지키고,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함께 외쳐주신 시민 여러분의 26,398건의 탄원서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재판부를 움직였고, 유가족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그 판결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민 여러분의 연대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재판부가 기업의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도록, 이번 판결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부디 이 탄원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04.14 인우종합건설 故 문유식 님 유가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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