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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가 사법개혁 단초 제공…대법관 증원, 재판 헌법소원 길 열어야”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법을 개정해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수정 2025-05-02 19:24 www.hani.co.kr/arti/politic...

민주 “조희대가 사법개혁 단초 제공…대법관 증원, 재판...

민주 “조희대가 사법개혁 단초 제공…대법관 증원, 재판 헌법소원 길 열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을 두고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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