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몰려야 체류 허용, 못 떠나는 이주노동자 [보호란 이름의 감옥, 추방 앞의 사람들·(4)]

다리를 잃은 그녀는 잠시 머물 기회를 얻었고, 체불임금을 요구한 그는 구금됐다. 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였지만 국가의 선택은 달랐다. 한 사람은 신체 절단 부상으로 체류를 허락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권리를 말한 순간 보호실로 향했다. 법무부의 잔류 허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기준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재량’에 흔들린다. 1일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대부분의)난민신청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생존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일할 권리 등이 막힌 채 체류 연장도 좌절되면 결국 미등록 상태로 내몰리고, 보호소나 추방으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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