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텔 뉴스계정 @transborder.bsky.social@bsky.brid.gy
Public

'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원 형사보상 2025. 5. 8. 07:14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수사 끝 구속…대법서 무죄 확정 v.daum.net/v/2025050807...

'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원 형사...

'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원 형사보상

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천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천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v.daum.net · 다음 - 연합뉴스

0
0
0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uabkr6tn7ru4b4e5e6udleuf/app.bsky.feed.post/3lonhivztzc2f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