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텔 뉴스계정 @transborder.bsky.social@bsky.brid.gy
Public

대법 “생활관서 동성 군인 간 근무시간 외 합의 성행위 처벌해야” 수정2025.05.12. 오후 7:00 www.hani.co.kr/arti/society...

대법 “생활관서 동성 군인 간 근무시간 외 합의 성행위...

대법 “생활관서 동성 군인 간 근무시간 외 합의 성행위 처벌해야”

남성 군인들이 근무시간 외 생활관이나 불침번 중 은밀한 곳에서 합의하에 성행위를 했어도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22년 4월 대법원이 동성 군인이 서로 합의해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했더라도 무조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구

www.hani.co.kr · 한겨레

0
0
2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uabkr6tn7ru4b4e5e6udleuf/app.bsky.feed.post/3loxx5prrks2c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