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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대법 따르도록 규정해야" 역제안도 수정2025.05.16. 오전 11:09 헌재, 국회에 헌재법 개정안 의견서 "헌재 결정까지 판결 효력 정지해야" 가처분 규정 명문화 필요성도 전달 m.hankookilbo.com/News/Read/A2...

[단독]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대...

[단독]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대법 따르도록 규정해야" 역제안도 | 한국일보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찬성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사실상 '4심제' 도입과 다름없다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게 헌재 입장이다. 헌재가 더 나아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위헌(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대법원이 이를 따르도록 규정을 더 명확히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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