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뉴스타파 인용보도 YTN 과징금도 효력정지

박재령 기자 ·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YTN에 부과된 2000만 원의 과징금 효력을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16일 YTN이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YTN)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11월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보도 한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법정제재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방통위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www.mediatoday.co.kr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