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포트] 이재명 대통령 ‘세금 체납’에 칼 뽑아 든다

유일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 체납’을 정리할 경우 여력이 생길 것이라는 발언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임기 5년간 약 2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재원방안 마련으로 조세지출 조정, 재정지출 조정, 체납 정리를 꼽았다.지출 구조조정에 비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체납 정리다. 이 대통령의 ‘체납’ 발언은 왜 나오게 됐을까. 국세 체납액이 ‘100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3년 누계 체납액은 106조597억원으로, 133만6759명(524만8272건)이 세금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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