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 최대한 보호” 유엔에 ‘엉터리 보고’한 윤석열 정부

강한님 기자 · 윤석열 전 정부가 “노조의 파업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보고서를 ‘UN(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윤 정부는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이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대응하는 등 임기 내내 노동계와 충돌했다.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수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놓고 관련 사실은 보고서에서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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