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인공임신중지 수술·의약품 급여화…여당, 입법안 발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수술뿐 아니라 의약품으로도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인공임신중지 수술과 의약품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로, 인공임신중지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토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외 정식 시판허가된 인공임신중지약 미프진 등의 국내 허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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