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이 내밀었던 방심위원장 해임 사유 모두 반박했다

박재령 기자 ·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었던 두 위원의 해촉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이러한 해촉 사유들이 두 위원에 통지되지도 않아 중대한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17일 판결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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