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 기각 파문...“잘못된 신호 우려”

조현호 기자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전례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자의 구속 기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내란공범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 27일 밤 미디어오늘에 전한 공지를 보면,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로 청구된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결

www.mediatoday.co.kr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