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못 박은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청소년 인권 후퇴” 반발

윤유경 기자 ·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라는 인식으로 발의된 법안이지만, 학생 인권 침해라는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 목적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시에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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