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소상공인 의무 완화, 복지부 누굴 위해?

이재민 기자 · 복지부가 28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커 의무 범위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기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제외 대상에는 50m2이하의 제 1‧2종 근린생활시설만 포함돼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서비스 및 기타업은 5인)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키오스크는 카페, 음식점, 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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