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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4선 중진 남인순 “기꺼운 임신중지 없어…약물 도입·건보 적용해야” 입력2025.09.04. 오전 6:00 모자보건법 개정안 22대 국회 첫 발의 보건복지 국정과제 실현 이끌어 “약물 도입·건강보험 적용 통해 여성의 안전한 접근 보장해야” www.womennews.co.kr/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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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4선 중진 남인순 “기꺼운 임신중지 없어…약물 도입·건보 적용해야”

신다인 기자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들은 여전히 병원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거부당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유산유도제를 암암리에 구입하고 있다. 국회가 후속 입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입법 공백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www.womennews.co.kr ·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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