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과 무관하게 식약처가 임신중지 약 품목허가를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까지 허가가 이뤄진 의약품 중 법률로 사용법을 정하는 의약품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식약처가 임신중지 약에 대해서만 입법을 핑계로 심사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www.hani.co.kr/arti/economy...
[단독] 식약처 “임신중지약 심사 꽤 진행”…합법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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