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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국회 청문회 안 나간다···“사법 독립에 반해” 수정 2025.09.28 16:04 불출석 사유서 제출···‘소수의견’ 오경미 대법관도 www.khan.co.kr/article/2025...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국회 청문회 안 ...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국회 청문회 안 나간다···“사법 독립에 반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대법원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파견 직원을 통해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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