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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폭 기록 지우기’ 무기화하나…행정소송, 가해학생이 2배 서울 가해학생 쪽 행정소송 건수 4년여간 302건 일부 변호사 ‘학폭 전문’ 앞세워 공포마케팅도 수정 2025-12-04 22:11 www.hani.co.kr/arti/society...

[단독] ‘학폭 기록 지우기’ 무기화하나…행정소송, 가...

[단독] ‘학폭 기록 지우기’ 무기화하나…행정소송, 가해학생이 2배

최근 4년여간 서울 지역 학교폭력 가해 학생 쪽에서 낸 행정소송이 3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해 학생이 낸 소송이 피해 학생 소송보다 2배 많아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학폭 기록을 지우기 위해 ‘법의 힘’을 빌리고 있는 모양새다. 몇몇 변호

www.hani.co.kr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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