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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발의 박정현·박홍배 의원 6개 법안 제출 … 노동계 “정부·여당 머뭇거리지 마라” 입력 2025.12.17 15:55 www.labortoday.co.kr/news/article...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발의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발의

임세웅 기자 · 여당이 공무원·교원노동계가 요구해 온 정치기본권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연내 통과를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한국노총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을, 같은당 박홍배 의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발의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이다. 국가공무원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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