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발언 생중계’ 법사위, 과방위 통과한 ‘성평등’ 심의 규정 삭제

노지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을 반영하는 방송법 개정안 조항을 삭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는 19일 “법사위 위원들이 자구 심사를 넘어 명백하게 월권까지 행사하며 혐오 세력을 편들고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는 퇴행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그간 정치심의에 악용됐다고 지적돼 온 ‘공정성’ 조항을 ‘공적 책임’으로 대체하고, ‘양성평등’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이하 성평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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